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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는 지난해 10월 정기국회 당시 가진 국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저가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고 주계약자공동도급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업재해 은폐 방지방안을 마련하라고 의결해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토교통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토위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감에서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저가하도급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적시했다.
국토위는 국토부뿐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발주처에 대해서도 하도급업체 임금체불 방지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과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국토위는 하도급 부조리뿐 아니라 지역업체가 홀대받는 입찰방법을 개선(한국도로공사)하고 중소형 건설사들에 대한 보증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에 따른 한도금액 개선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한국철도공사)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하도급 부조리 근절에 효과적인 주계약자공동도급을 활성화하라는 목소리도 국토위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나와 그 결과가 주목된다.
국토위는 더 나아가 신규 주택공급과 착공, 준공실적 감소 등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국토부에 요구하는 한편 한국시설안전공단에는 건축물에너지 효율성 강화방안과 주요 시설물의 지진 대비책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결과보고서는 고질적 산업재해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산재 은폐가 적발된 원청사에 대해서는 감면받은 산재보험료 환수나 개별 실적요율제 적용제외, 징벌적 과태료 부과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산재은폐 시도 자체를 방지하라고 강조했다.
환노위에서는 이 밖에도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시간당 훈련비 단가가 낮다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재해율 감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주 책임 강화 등 제도를 재검토하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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