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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시평)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 자본금, 재무구조, 신용평가결과, 기술자 보유현황 및 기술개발 투자실적,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 등에 따라 평가한다.
건설업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한다. 하지만 양도·양수와 비슷하지만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합명·합자회사에서 유한·주식회사로 전환한 경우, 분할에 의해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건설업 전부를 양도한 경우 또는 상속의 경우에는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 또는 피상속인의 시공능력은 양도인, 종전법인 또는 상속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하게 변동됐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인, 종전법인 또는 피상속인의 공사실적은 양수인,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 또는 상속인의 공사실적에 합산한다.
시평을 함에 있어 하도급 등의 방법으로 시공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을 당해 건설업자의 실적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수급인이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종합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주계약자공동도급의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분담해 시공하는 공사를 주계약자가 계획·관리 및 조정한 경우 등이다.
이 밖에도 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주계약자공동도급의 경우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자가 다른 종합건설업자가 분담해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국토부장관(시평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은 시평을 공시하게 되는데 △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건설업 등록번호 △시공능력평가액과 산정항목이 되는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 △건설업종별·전문분야별 및 주요공종별 건설공사실적 △보유기술자 수 등이 주요 항목이다.
종합건설업자의 경우 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종합건설업자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발주자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을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토목공사업은 도로·교량, 댐, 항만, 공항, 철도·지하철, 하천·산림·농수산토목, 상·하수도 기타 토목공사분야 등과 같은 공종이며 기타 타 업종도 이와 유사한 분류를 건산법령은 구분하고 있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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