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2013.7.16] [법률 제11919호, 2013.7.1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건설기계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에 건설기계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건설기계 전산정보처리조직 설치ㆍ운영업무의 위탁 및 그에 따른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안전공단이 건설기계의 전산정보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1919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력관리업무"를 "경력관리업무 및 제39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 업무"로 한다.
제39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